전쟁추경 26조 상반기 85% 집행,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핵심 정리 (고유가 피해지원금·나프타·매점매석 단속)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전쟁추경 26조 신속 집행 총력

2026년 4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여 중동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단속과 주요 품목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상반기 85% 집행 목표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수급반: 석유·가스·나프타 수급 안정 대책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석유와 관련해서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프타 관련해서는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하여 대체 물량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갑니다.

 

금융안정반: 증시 변동성 완화, 민생·실물경제 총력 대응

금융안정반은 4월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생복지반: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긴급복지 지원 강화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상황관리반: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모니터링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사항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민관 협력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국내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개 실무대응반 핵심 대응 방향 요약

실무대응반	핵심 내용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추경 25조 집행관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5조 상반기 85% 집행,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에너지수급반	나프타 6700억 추경 투입, 석유화학 긴급수급조정, 대체 물량 확보
금융안정반	증시 변동성 모니터링, 산업 릴레이 간담회,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복지반	취약계층 긴급복지·돌봄, 체불·저소득 노동자 지원, 의약품 수급 안정
해외상황관리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모니터링, 고위급 특사 파견, 공급망 안정 외교

 

마무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왜 중요한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편성하고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5개 실무대응반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추후 관계부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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