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까 걱정되시나요? 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본인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제도가 바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을 복지로 공식 자료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서비스 내용 — 무엇을 어떻게 해주나
- 이용료와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단계별)
- 필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한눈에 보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를 사기·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재산을 배분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가 주관하며 202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핵심은 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위탁),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치료비·요양비·생활비 등으로 안전하게 배분해 준다는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 기준연도 | 2026년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지원 주기 | 월 단위 |
| 제공 유형 | 현금(위탁재산 배분)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 꼭 알아두세요. '현금지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정부가 새 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현금·연금 등)을 공단이 대신 관리하며 계획에 따라 배분해 주는 신탁형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기본 대상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가벼운 기억력 저하 등) 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학대로 판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만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나 본인의 진단 상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내용 — 무엇을 어떻게 해주나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한 재산의 배분이 시작됩니다. 배분 금액과 주기는 계약 전에 작성하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분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미리 반영된 지출 항목으로,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매월 처리됩니다. (예: 생활비, 정기 요양비 등)
② 특별지출
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로, 갑작스러운 의료비·간병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본인)의 신청과 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칩니다.
📋 이용료와 지원 금액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면제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 0.5%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배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탁한 재산 규모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지원금 ○○만원' 형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과정에서 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단계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방문 —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시범사업 대상이면 신청서, 대상자 조사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1~2호)를 작성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서식 제1~2호를 받아 지역본부로 인계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인근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동사무소·요양원 등 타 유관기관 — 시범사업 대상이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의뢰서(서식 제3호)를 받아 지역본부에 의뢰합니다.
📋 필요 서류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서 (서식 제1호)
- 대상자 조사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타 기관 의뢰 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의뢰서 (서식 제3호)
📌 진단서,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는 상담·계약 단계에서 안내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없어도 경제적 학대로 판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정부에서 현금을 추가로 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본인의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배분·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Q. 이용료가 드나요?
A. 시범사업 기간에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희망자는 연 0.5%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만 65세 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조기 발병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라면 만 65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지사)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지금 바로 신청·문의하세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자세한 안내: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www.nps.or.kr
부모님이나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출처
- 복지로(bokjiro.go.kr)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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