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대리점 판매금액 요구 금호타이어, 공정위 시정명령 받다

10년간 대리점 판매금액 요구 금호타이어, 공정위 시정명령 받다

안녕하세요, 칼퇴리의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무려 10년간 대리점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담보가 충분한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충격적인 소식을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명되었으며,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 문제가 아닌,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과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 역시 작은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대기업 본사의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큰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왔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금호타이어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 충분한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금호타이어가 약 10년간(2015년 1월~2025년 6월) 대리점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 충분한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1. 위반행위 1: 영업비밀 정보 요구 (경영활동 간섭)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체 개발 전산프로그램 '금호넷'을 통해 대리점의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취득했습니다. 이 판매금액 정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대리점의 판매 마진(판매금액 - 공급가격)을 본사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결국 대리점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결정적인 약점이 됩니다. 만약 제가 대리점 사장이라면, 저의 모든 경영 전략과 수익 구조가 본사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는 대리점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이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금호타이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요구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경영활동 간섭 금지)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2. 위반행위 2: 일률적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불이익 제공)

동일 기간 동안 금호타이어는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작은 가게를 시작할 때 은행 대출을 위해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자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 판단 기준:

공급업자가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은 필요하지만, 담보의 크기는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의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가 담보가 충분한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적용 법조항:

•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 공정위의 제재와 금호타이어의 자진 시정 사항

공정위 제재 조치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 행위금지명령: 해당 위반행위를 향후 하지 않도록 금지
• 통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
• 과징금: 미부과 (자진 시정 등 고려)

금호타이어 자진 시정 조치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다음과 같이 자진 시정에 나섰고,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되었습니다.

1. 위반행위 인지 후 즉시 중단
2. 법 위반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 삭제
3. 모든 대리점과 변경계약 체결 완료

기업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진 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상생의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유사 사례로 본 대리점법 위반 트렌드와 시사점

금호타이어 사례는 최근 공정위가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타이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사한 위반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판매금액 정보 요구, 소모품 거래처 제한 (2025.04.16 시정명령)
• 삼성전자: 대리점 영업비밀 정보 요구 (2024.04 시정명령)
• 스텔란티스코리아: 인사권 제한, 손익자료 제출 요구 (2025.06 시정명령)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대기업 본사가 '정보 비대칭'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요구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대리점의 판매 데이터는 단순한 실적 보고를 넘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본사에 넘어갈 경우, 대리점은 사실상 '벌거벗은' 상태로 본사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 이번 제재가 던지는 시사점: 공정거래의 미래는?

이번 금호타이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첫째, 대리점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만 존재한다고 모든 불공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법의 취지를 구현하려는 공정위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둘째, 산업 전반에 걸친 경고 메시지입니다. 타이어 업계를 넘어 다른 산업군의 본사들도 대리점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영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대리점의 판매금액과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는 더욱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산 프로그램의 편의성'이라는 명목 아래 본사가 대리점의 핵심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제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의 권익이 더욱 굳건해지고, 본사와 대리점이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관련 정보 바로가기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금호타이어(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 연합뉴스TV: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 수집'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 조선비즈: 공정위, 금호타이어 대리점 판매금액 요구·연대보증 강요에 시정명령

📌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사 갑질? 대리점법 핵심 조항 완벽 해설!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과 절차 A to Z
• 데이터 시대, 영업비밀 보호는 왜 중요한가?

💡 글을 마치며

이번 금호타이어 공정위 시정명령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대기업 본사가 가진 우월한 지위는 책임감을 동반해야 하며, 협력업체나 대리점의 성장과 자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전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기업 스스로 윤리 경영과 상생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대리점법과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