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소송, '조 단위' 배상금까지?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완벽 정리

 

쿠팡 미국 소송, '조 단위' 배상금까지?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완벽 정리

저 역시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지난 11월 29일 쿠팡에서 날아온 '개인정보 유출 안내' 이메일을 받았을 때의 충격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 등 핵심 정보가 털렸다는 소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뢰했던 플랫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더구나 퇴사한 개발자의 인증 토큰이 5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어 유출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 집단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내용과 함께,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 예상 쟁점, 그리고 국내외 소송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조 단위' 배상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3,370만 개인정보 유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 발생 경위 및 유출 정보

2025년 11월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되었으나, 다행히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스팸이나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이번 사고는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재직 중 확보한 '인증 토큰'을 통해 2025년 6월 24일부터 약 5개월간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쿠팡이 퇴사자의 인증키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민원을 제기한 2025년 11월 16일에야 유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하니, 기업의 보안 시스템과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집단소송,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 주체와 대상: 쿠팡 Inc.를 겨냥하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2025년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Coupang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쿠팡 법인이 아닌,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유출 피해를 넘어, 기업의 총체적인 책임 문제를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소송의 강력한 무기: '디스커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번 소송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1.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 미국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한국 법인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 미국에 있는 모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2.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제도인 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쿠팡 본사의 정보보안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배상액이 '조 단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의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아닌 실질적 피해를 본 쿠팡 사용자가 원고가 됩니다.

배상액 전망: '조 단위' 가능성과 과거 사례

미국 집단소송은 한 번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광범위한 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엄청난 규모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히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 T모바일 (2021년):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 에퀴팩스 (2017년): 1억 4,300만 명의 신용정보 유출로 최대 7억 달러(약 1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유출 사태의 경우 총 배상금이 1조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피해자가 1,700만 명에 달해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배상액의 규모 자체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내 소송 및 제재 현황: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국내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25년 12월 7일 기준으로 쿠팡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60개를 넘어섰고, 참여 인원은 약 65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소송의 예상 배상액은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도 보입니다.

정부의 제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에 전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최대 한도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약 44조 4,727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약 1조 3,3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될 전망이며,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 제외 및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는 쿠팡에 대해 수조 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잠재적으로 약 16조 8,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내에서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국민의 5분의 3 이상이 피해자가 된 이번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쿠팡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쿠팡은 이번 사태 발생 후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독립적인 보안 기업 전문가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나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은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모회사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법적 도구를 통해 기업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귀추가 주목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외부 링크)

바이든 시대의 첫 기술 규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 소송
조선일보: 쿠팡,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결제정보는 안전
경향신문: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 집단소송... '조 단위' 배상금 가능성
한국경제: 쿠팡 모기업, 미국서 피소 위기…'디스커버리'에 징벌적 배상 노린다
YTN: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 집단소송... 강력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
중앙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조 3천억? 역대급 규모 예상

💡 글을 마치며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쿠팡 고객으로서 이번 사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소송이 가져올 파급력은 국내 기업들의 보안 의식과 소비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조 단위' 배상금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떠나,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얼마나 소중히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이 이번 사태의 복잡한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개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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